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9		발의년월일 : 2015. 10. 5.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1. 주  문

❍ 2014. 6. 4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박경철 시장이 700여표 차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 및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선고,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3개월이 넘게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과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나, 선고결과에 불복 2015. 6. 9일자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으며,

❍ 대법원에서는 3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사회의 동요 뿐만아니라 절대다수의 시민들도 조속한 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선고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함

3. 참고사항

❍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결의안 : 붙임

❍ 발송처 : 청와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박경철 시장이 700여표 차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 및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선고, 2015년 6월 9일자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3개월이 넘게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과 공직사회의 대단히 큰 혼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제2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8월 29일 이전에 박경철 익산시장 사건을 매듭지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성 없는 조항이라는 입장뿐이며 어느덧 제2심 판결일로부터 4개월이 넘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는 혼란과 동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탄원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공무원과 통장, 이장 등 공조직이 동원되어 탄원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우려섞인 이야기가 나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대법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파생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들입니다.

현재 익산시 공직사회는 정책추진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여 주요한 시책들이 표류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러한 시정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판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익산의 미래를 위한 산업단지 분양, 부채감소, 세계유산 등재 후 역사문화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 등 현안사업 진력과 찬반으로 나눠지는 익산시민의 화합과 단결, 갈등 해소, 공직사회 안정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선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절대다수의 시민들도 조속한 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선고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1 ·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선고받아 2015년 6월 9일자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건에 대하여 시민 및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조속히 선고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